암보험비교사이트 보험 정보 : 건보료 본인부담 초과분 보험사 지급 여부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고 나온 병원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 가능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처리되므로
보험사는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체결한 보험 계약을 보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청구 신청을 거절했는데요.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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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후에 환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업계 및 법원에서는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분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공단의 책임으로 보이며, 보험사는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관 해석에 관한 것으로,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